○ 영주권 제도

○ 국적제도 

 * 프랑스 영주권제도 관련 상세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

I. 영주권

  1. 국가명: 프랑스

  2. 명칭: 장기체류증(carte de résident)

  3. 형태: 카드

  4. 유효기간: 10년(갱신가능)

  5. 신청자격(취득조건):

    ㅇ 당연취득

      - 프랑스인의 자녀(21세 이하)로서 장기비자 소지자

      - 프랑스인(또는 동 배우자)의 피부양 부모로서 장기비자 소지자

      - 불구정도가 20% 이상인 산업재해연금 수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 
         연금권리 승계자

      - 프랑스 또는 동 연합군 전투부대 소속으로 근무한 자

      -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

      - 난민자격 취득자 본인, 동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

      -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

      - 3년 합법 체류사실을 증명한 무국적자 본인, 동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

      - 출생을 원인으로 한 프랑스국적취득 자격 해당자

  ㅇ 허가후 취득

      -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로서 ‘가족결합’ 자격으로  
         체류허가를 받고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

     -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서 ‘가족체재’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재한 자

      -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결혼후 3년 경과자

      -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(학생 체류자격 제외)으로 5년 이상 거주자

  6. 수속절차:

    ㅇ 제출서류

       - 신분증명서 및 사진 3매

       - 장기비자(또는 체류증)

       - 외국인입국이민청(ANAEM)이 발급한 건강검진서

       - 재정확인서

       - 거주사실확인서

       - 의료보험증서

       - 프랑스공화국 이념준수 서약서

       - 초급프랑스어 이수증서(DILF)

       - 5년 거주사실 증빙서류(5년 거주사유 신청자의 경우)

       -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(혼인관계 증빙서류, 부양가족 증빙서류, 산업재해 
          연금증서, 동원해제증서 등)

    ㅇ 수속기관 : 거주지 관할 도청

  7. 효력상실사유(취소사유):

     - 일부다처 사실이 발견된 경우

     - 외국인불법고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

     - 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

     - 15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

  8. 부활제도: 결격요건이 해결되었을 경우, 재발급 신청

  9. 포기제도: 해당사항 없음

  10. 신청기관 홈페이지: http://www.prefecture-police-paris.interieur.gouv.fr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파리)

  11. 기타사항:

     - 과거에는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 
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결혼후 3년 경과 단서조항 첨가

II. 영주권자 

  1. 국외체재 허용기간: 최대 3년

  2. 재입국 허가제도: 해당사항 없음

  3.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:

     -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은 인정되나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음

      - 사회보장, 취업 등에서는 프랑스 국민과 동일한 자격을 가짐.

III. 국적제도

  1. 국적제도의 규정법령(헌법,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)

    ㅇ 국적취득, 상실, 회복에 관한 실체규정으로서 프랑스 민법전 국적편 
        (제17-33조)이 있음.

     - 출생에 의한 국적부여의 원칙은 부모양계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병행 적용하고 있음

     - 출생 이외의 사유의 경우, 자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, 자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인 등에게 국적을 부여함

     - 귀화절차에 의한 경우,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성년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

  2. 국적취득조건

    ㅇ 혈통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나, 출생지주의가 
        적용되는 경우 5년 거주 단서조항이 있음.

    ㅇ 당연취득

      -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

      - 프랑스 출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프랑스 출생자

      -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여타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

      - 프랑스인에 의해 입양된 자

      -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18세에 달한 자(13세부터 연속 5년 거주 필요)

    ㅇ 허가후 취득

      - 프랑스 출생자로서 13세에 달한 자 : 8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

      - 프랑스 출생자로서 16세에 달한 자 : 11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

      - 프랑스인과 혼인하여 4년이 경과한 자

      - 18세 이상자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자

  3. 국적상실조건:

     - 귀화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한 때

     - 외국인과의 혼인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한 때

     - 부모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로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가 프랑스 
국적포기 신고를 한 때

     - 부모중 일방이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프랑스국적
포기 신고를 한 때

      - 부모와 프랑스국적을 수반취득한 자로서 프랑스국적 포기 신고를 한 때

      - 프랑스 정부의 허가에 의한 국적상실 및 재판에 의한 국적상실

  4. 기타사항:

     - 주재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대신 주재국 내에서는 주재국 국민으로만 행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